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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상담]

안녕하세요. 며칠 전 시누이가 남편의 부양가족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됐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시누이는 작년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소득이 잠시 있었는데, 바로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도 냈다고 하네요.

현재는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소득도 없는데다가 기타 다른 재산도 없는데,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된 상황입니다. 작년에 벌었던 돈도 대출 갚고 이래저래 쓰고 나니 전혀 남은게 없다고 하구요..

그런데도 전년도 소득에 대해 올해 종합소득세 낸 걸 근거로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야 하는 걸까요?

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