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6] [토론] 한국형 제시카법 "재범 억제" vs "가중처벌" | CBS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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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설명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제시카법 찬성… 재범 억제 효과 有
위헌? 전자발찌도 형벌 아니라며 합헌
지역 반대? 오히려 안전한 환경으로 개선
집에서 범죄 저지를 때 등 장소 감독 가능

〈김대근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반대…위헌 논란·수많은 부작용 실효성 無
지역 접근 제한 아닌 공간 수용은 구금
약물치료 등 기존 제도, 재범 억제 효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김대근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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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