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민주적인가요? 당신의 표가 영향을 끼칠까요? ｜ Kurzgesagt

비디오

대본

유럽 연합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기묘한 존재에 의해 삶의 많은 부분이 통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거대한 관료조직이 우리 머리 위에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는 것 같죠.

많은 유럽인들은 자신의 투표가 유럽 연합 선거에서 무시되고 있으며,

유럽 연합은 민주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은 실제론 얼마나 민주적일까요?

그리고, 정말로 나의 투표로 이뤄내는 것이 있을까요?

민주 국가에선 모든 정책들을 사람들의 의견에 기반하여 만들어 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한명이 아닙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집단들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법과 규칙들을 만들기 위해

영향력과 권력을 두고 정치라는 이름의 싸움을 벌이고 있지요.

정상적인 민주 국가에선,

이 ‘싸움’이 공정한 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견제균형 원리를 기반에 둡니다.

임기 제한은 특정 세력이 권력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한 국가의 안에서만 해당 되는 일입니다.

국제 정치는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대신 무정부주의적(Anarchic)이죠.

국제 정치엔 정부처럼 공정한 싸움이나 규칙을 강제할 수 있는 권력기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제정치는 강자가 다 가져가는 진흙탕 싸움인 셈입니다.

인류 역사상으로는, 강력한 국가들은 그들이 다른 나라에게서 원하는 것들을

폭력과 강요를 통해 빼앗아왔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무정부 상태를 바로 잡기 위해 국제 연합(UN)이 창설되었으며,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규정했습니다.

그렇지만 UN 은 실질적으로는 전혀 힘이 없으며,

회원국들이 서로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아,

UN 의 규정들은 보통 ‘정중하게’ 무시되었습니다.

유럽연합(EU) 는 규칙들과 법들을 회원국에게 집행 할 수 있기에,

유럽 사법 재판소 (European Court of Justice) 가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원래, 유럽연합은 유럽 국가들간의 평화와

유럽 대륙의 번영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회원국들에게 국제적 권력(International Power)을 부여하고자하는 시도기도 합니다.

일종의 초국가(Super Stat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민주적으로 행동하고, 회원국의 시민들에게 인정 받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배우들이 원하는 각각의 희망사항들을 해결하면 됩니다.

단지 이들이, 다른 관점을 가진 국가들일 뿐이죠.

그래서, 유럽 연합은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유럽 연합은 말도 안될정도로 복잡한데다가,

정치인들은 이름 붙이기를 과학자보다 못하는 사람들이므로

저희는 내용을 매우 간소화시킬 것이며 따라서 여러 세부내용들이 생략 될 것 입니다.

더 많은 설명과 정보들을 원하신다면 아래 영상 설명란에서 찾으실 수 있으십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지금 독립국들의 연합을 만들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에겐 두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연합을 위한 결정을 대신 내려줄 각 국가의 원수들을 뽑는 것이고

아니면, 두번째로는

각 국가의 시민들이 법적인 결정을 내려줄 독립된 기관에서 일할 사람들을

직접 선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각자의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유럽 연합은 두 방법을 섞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엔 유럽 사법 재판소 말고도 오늘 얘기할 4개의 중요기관들이 있습니다.

유럽 이사회 (The European Council),

회원국들의 정부수반이나 국가원수들로 이뤄져있는 유럽 이사회가 있고

유럽 연합 이사회 (The Council of the EU),

회원국의 장관들로 이루어진 유렵 연합 이사회가 있고

세번째론 유럽 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가 있으며,

유럽 연합의 실질적인 정부라고 할 수 있는 곳이고,

각 회원국마다 한명씩 임명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럽 의회 (European Parliament) 가 있습니다.

유럽 의회는 시민 여러분들이 직접 투표할 수 있는 유일한 유럽 연합 기구로

유럽 선거에서 직접 투표하실 수 있죠.

원칙적으로 이러한 EU 의 모든 기구들은 여러분들의 직접 혹은 간접적 투표를 기반으로 두며

국가적 혹은 유럽 연합 수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영향을 받는 수준이 조금 다를 뿐이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어떤 정당이나 정치인을 선출하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국가의 정부를 구성하게 되고,

그리고 이 정부의 정부수반이나 국가원수는 유럽 이사회의 일원이 됩니다.

이 유럽 이사회의 사람들은 유럽 연합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들을 선택하게 되며,

유럽 이사회에서 선택한 위원장과 위원들은 유럽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럽 이사회에서 선택한 위원장과 위원들은 임명을 위해 유럽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연합의 선거 구조는 일종의 간접 민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위원회원들을 선출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임명하고, 승인하며, 감시하는 사람들을 선출할 수는 있습니다.

종합해 보자면, 유럽 연합의 주요 기구 4개 중 2.5개는

회원국들의 정부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유럽 의회에만 직접 투표할 수 있으니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닌 시민 여러분들이니,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유럽 의회는 얼마나 강력한가?” 말이지요.

여러분의 투표는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걸까요?

유럽 의회는 처음엔 매우 약했지만,

유럽 의회는 처음엔 영향력이 없다시피 했지만,

지난 20년이 지나는 동안 점점 더 강력해졌습니다.

오늘날엔 회원국들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새 법들을 승인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연합의 예산안에 대해서 결정하며

국제 조약의 체결에 대하여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권한들 덕분에 의회의 힘은 매우 강력하며

따라서 여러분의 투표가 매우 큰 영향력 있게 해줍니다.

심지어 국제적 관계에서조차도 말이죠.

여러 국가의 의회들과 비교했을 때, 유럽 의회에겐 없는 중요한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바로 새 법률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이는 유럽 연합이 충분히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에서 나오는 핵심 근거로써

유럽 의회에 더 많은 권한을 줘야 된다는 주장을 자주 뒷받침 합니다.

현재로써는, 유럽 연합은 회원국들의 정부로부터 많이 통제 되고 있습니다.

유럽 의회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유럽 연합을 좀 더 민주적으로 만들어 주겠지만,

회원국들의 권한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둘 중 어떤 방식이 더 좋은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유럽 연합이 어떻게 발전할지는 회원국들과 시민들에게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좋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려 볼까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유럽 연합은 회원국들 수준만큼이나 민주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민주적이긴 하죠.

만약 여러분들이 유럽 연합의 결정에 반대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대표들이 투표한 것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반대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유럽 연합을 민주적으로 만든다는 문제는

어떤 기구가 어떤 것에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될지와 연관 있습니다.

유럽 연합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투표는

유럽 연합의 지금에 대해서만 투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유럽 연합의 미래를 위해서도 투표하는 것 입니다.

현재 많은 정당과 정치인들이 유럽 연합 의회를 확장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실제로 그렇게되면, 여러분들의 투표는 더 강력해지겠죠.

반면 지금 그대로를 원하는 사람도 많으며 심지어 축소를 바라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무엇이 연합을 위한 길인가를 결정함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유럽 연합 투표와 국가 투표는 동등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선자들은 지금 유럽 연합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의견

유럽 연합은 여러분들의 국가에선 희생양으로서 쓰이기도 합니다.

특히, 선거철 직전의 정치인들은

유럽 연합이 전능한 존재인척하며

정부와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규칙과 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정작, 그들이 유럽 연합이 한 행동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지만 말이죠.

민주주의는 짜증나고, 복잡하며, 매우 지루하기까지 합니다.

유럽 연합의 민주주의는 회원국들의 민주주의보다도 더 짜증나게 복잡합니다.

유럽 연합의 민주주의는 심지어 회원국의 민주주의보다도 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치기관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투표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들 중 하나입니다.

지난 몇 년은, 선거를 통해 연합탈퇴와 같은 극단적인 일도 가능하다는 것 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이 ‘선거’라는 과정의 주체가 되려면,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정치’라는 권력투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다른 이들이 결정할 것 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위해 내린 결정이 맘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유럽은 저희에게 있어 중요한 주제였기 때문에,

저희는 이 영상을 최대한 많은 수의 유럽 언어들로 번역했습니다.

여러 유럽 유튜버분들께서 이를 나레이션 해주셨으며,

현재 그 분들의 채널에 내레이션 된 영상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신 풍크 씨를 비롯해

도와주신 유튜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상 설명란에서 모든 다른 언어로 나레이션 된 영상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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