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대한 전쟁은 엄청난 실패입니다. | Kurzgesa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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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대본

40년 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마약이 제1의 공공의 적이라고 말했고,

전 세계적인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그 결과는

마약과의 전쟁은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불러온 끔찍한 실패임이 분명합니다.

미국에서는 수감자가 급증했고,

부패부터, 정치적 불안정과 폭력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일어났으며,

세계적인 인권 침해 까지 일으켰습니다.

이는 수백 만 명에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쳣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매년 수십억 달러를 낭비하면서

마약 조직을 강화 했을뿐

목표에 대해 눈에 뛰는 성과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약이 없는 세상”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마약과의 전쟁의 핵심 전략은 마약이 없으면 문제도 없다는 것 이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공급의 근절과 판매원의 체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죠

하지만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바로 공급과 수요의 법칙이죠.

수요의 감소 없이 공급만 감소된다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때 대부분의 제품은 수요가 줄지만 마약은 그렇지 않죠.

마약 시장은 가격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마약은 비용이 높아도 소비됩니다.

그 결과로, 생산 의욕이 높아져

마약 산업은 확대되어 갔고,

결국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풍선 효과로도 알려져있습니다.

약물 생산책 또는

주요 공급 경로가 파괴 시키더라도 최종 사용자의 공급은 감소되지 않습니다.

이것의 좋은 예는 크리스탈 메스(메스암페타민)입니다.

미국 정부는 마약의 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에 쓰이는 화학 물질의 규제를 강화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대규모 마약 공장을 무너뜨렸지만

예측치 못한 결과로, 이번엔 소규모 공장이 전국에서 대량으로 태어났습니다.

주로 작은 도시와 농촌에서 시작 했죠.

그들은 대부분 규제되지 않은 화학 물질을 사용 합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미국의 일부 주들은 더 많은 화학물질을 규제함으로써

일반 주택에서 만드는 마약의 공급을 줄이고 싶어했습니다.

이는 소규모 공장의 수도 급격히 줄였습니다.

하지만 메스암페타민의 공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바로 뛰어들어, 거대한 사업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마약은 이전의 약들보다 품질이 좋고

밀수도 능숙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이 메타 생산을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기 했기 때문에,

약물은 더 강력해 졌고 공급또한 전혀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공급면에서 전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약은 쉽게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몇몇 약물은 전보다 더 순도가 높아졌습니다.

300억 달러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었던

미국 마약 단속국이 저지 한 것은 미국의 마약 유통의 1 % 이하였습니다.

미국에 들어오는 약의 흐름과

미국 내에서의 유통을 막는 데에 관해서요.

세계 곳곳에서는 미셩년자들도 마약을 술로써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금지는 특정한 수의 사람을 마약 으로부터 막을 수 있지만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 전체에 큰 타격을줍니다.

마약 사용과 연관된 대부분의 문제는

실제로 마약과의 전쟁에 기인합니다.

예를 들어, 금지는 마약을 강하게 합니다.

더 강한 마약을 더 작은 공간에 넣을 수 있다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알코올 금지와 같습니다.

이는 맥주를 넘어서는 독한 술들의 소비를 증가 시켰습니다.

약물 금지는 또한 세계적으로 많은 폭력과 살인 사건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갱과 카르텔은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합법적인 제도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폭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폭력의 연쇄를 낳습니다

일부 추정에 의하면,

마약과의 전쟁 때문에 미국의 살인률이 25 % ~ 75 % 증가 했다고 합니다.

멕시코가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 납니다

2007년에서 2014년에 약 16 만명이 사망했습니다

같은 시기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전쟁 지역에서 사망한 사람의 수를 합친 것 보다 보다 많습니다.

마약 전쟁이 사회에 주는 가장 큰 피해는

비 폭력 마약 범죄자의 구금 입니다.

예를 들어,

마약과의 전쟁을 주도하던 미국은

세계 인구의 5 %를 차지 하지만, 세계 감옥 인구는 25 %를 차지 합니다

이는 주로 가혹한 처벌과 최소 구속 기간에 기인합니다.

소수 민족은 이 때문에 특히 고통을 겪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모든 미국의 교도소 수감자의 40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백인 소년이 흑인 소년보다 마약 남용이 심한 것 같지만,

흑인 소년이 마약 범죄로 체포 되는 것이 10배는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요?

이 혼란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까?

1980년대 스위스는 헤로인 사용과 관련된 공중 보건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HIV 감염률이 급증하고, 길거리 범죄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당국은 피해 감소라는 새로운 전략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무료 헤로인 관리 센터를 만들었고,

여기서 중독을 치료하고 안정 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무료로 고품질의 헤로인을 받게 될 것이고,

깨끗한 주사기에서

안전한 주사실

샤워실, 침대, 의료 감독 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사회 복지사들은 주택을 찾아주고 삶의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결과로 마약 관련 범죄는 급격히 감소 하였습니다.

시설의 3명 중 2명이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였고,

그들은 이제 마약에 자금을 대기보단, 더 나아지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오늘날 스위스에서는, 헤로인 중독자의 70 % 이상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HIV 감염은 극적으로 감소 하였습니다

헤로인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이 50 % 떨어졌으며,

마약과 관련 있는 거리 성노동이나 범죄가 엄청나게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드는 것 보다, 더 값쌀 뿐만 아니라

실제로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물 금지는 인권과 돈을 쓸어 버리고 비극을 낳을 뿐입니다.

모두 실현 될 수 없는 목표였습니다.

40년 간의 싸움 후에,

이제는 드디어 마약과의 전쟁을 끝내고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이 비디오는 열린 사회 제단 및

Patreon에서 시청자의 기부에 의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마약 정책에 영향을 줄 수있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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